청 “국민배당금 필요”, AI 이익 공유 방안 공론화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인프라의 과실 일부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예술인 지원, 인공지능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으로 쓰고, 일회성으로 소진하지 말고 노르웨이의 석유 기금처럼 장기 자산화해 운용 수익을 사회 안전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500조원대에 이르고 납부할 법인세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올해 전체 법인세수 목표치(86조원)는 두 기업의 세금만으로 채워지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은 700조원대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