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부(富) 누구의 것인가…김용범 '국민배당금'이 던진 화두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발전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으며, 이는 데이터·연산능력·플랫폼 중심으로 부가가 집중되는 AI 시대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를 기본소득 담론의 진화 버전으로 해석하는 한편 12일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매도세와 재계의 혁신 유인 약화 우려 등 민감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책 당국은 국민 배당금 논의가 공공 AI 인프라 투자 수익 공유, 데이터 활용 이익 배분, 국부펀드형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핵심은 AI 혁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실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