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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과이윤은 국민의 몫”… 김용범, ‘국민배당금제’ 전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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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오후 2:58
“AI 초과이윤은 국민의 몫”… 김용범, ‘국민배당금제’ 전격 제안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SNS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AI 국민배당금'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를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에 빗대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비용 등 다양한 활용처를 열어두었고 이번 AI 사이클의 규모가 2021~2022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의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기본소득' 구상과 맥을 같이하며 정부 차원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의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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