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과실, ‘국민배당금제’로 국민에 환원”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반도체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참고해 초과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방안 제시에 시장 혼란이 커지며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으나 김 실장이 횡재세 도입이 아니라 초과세수 활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자 낙폭이 다소 축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권은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당 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