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업 초과이윤 환원할 '국민배당금' 설계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시대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원칙인 국민배당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분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 구체적 사용처를 예로 들고 K자형 양극화 해소와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