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업 초과이윤 환원할 ‘국민배당금’ 설계하자”…AI 붐이 불러온 新분배론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 기업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SNS에 제안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은 재계 우려와 주식시장 변동을 촉발했고 12일 코스피가 장중 7999.67까지 오른 뒤 5% 이상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블룸버그는 반도체 기업의 이익 재분배 압력 확대를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 활용 취지로 해명했고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법인세수가 지난해 85조원에서 1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초과 세수의 법적 쓰임새 제약과 노르웨이식 국부펀드 등 다양한 재분배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