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민배당금' 꺼낸 정책실장...'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 시대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통적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경제로 이동할 가능성과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과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초과이윤의 일부는 반세기에 걸쳐 국민이 쌓아온 산업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초과이윤이 K자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프로그램은 이 원칙 위에서 논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