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냐…‘국민배당금’ 논의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이며 그 과실은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핵심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라며 초과이윤이 K자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초과세수와 초과이익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체제 유지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