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업 초과이윤 환원할 ‘국민배당금’ 설계하자”…AI 붐이 불러온 新분배론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시대에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하며 AI 인프라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에서 나온 만큼 일부는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재계의 우려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고 코스피가 장중 큰 변동을 보이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후 의도가 새로운 횡재세 부과가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와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의 재정투입 방안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