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이익이 던진 ‘초과이윤’ 화두···“AI로 번 돈 나눠야” 해외선 ‘공공부 펀드’ 기업이 먼저 띄워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이 AI 시대의 초과이윤 논쟁으로 번지면서 초과이윤의 구체적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고 기업 목표 이익 설정·노동 대체 여부·국가 지원 기여 등으로 초과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영업이익률 40%와 같은 기준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공제를 줄여 초과세수로 생태계 활성화 기금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과거 세제 및 인프라 지원이 반도체 성과에 기여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이 공공부 펀드 등으로 AI 이익 분배를 제안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AI가 일부 업종에는 혜택을 주지만 일부는 임금 하락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