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방안 말한것”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발언이 인공지능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뜻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편집 보도로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자는 주장이 음해성 가짜뉴스로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에 착수했으며 김 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함께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120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법인세 84조6000억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초과 세수 활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