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③] '성장국가'의 귀환…AI·우주·방산·남부벨트까지

AI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등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작권 환수, 5극3특, 남부 해양수도권과 우주항공벨트 구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과 메가특구 추진, 해양수산부·HMM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등으로 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성장에 따른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배당금(가칭) 논의와 적극재정 운용을 둘러싼 찬반, 과거 개발국가 모델과의 유사성·차별성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