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③] '성장국가'의 귀환…AI·우주·방산·남부벨트까지

AI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관통하는 가장 의외의 키워드는 '성장'이며,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작권 환수, 5극3특·남부 해양수도권·우주항공벨트 구상 등 국가 주도 산업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를 핵심 인프라로 규정해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망·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 등 기술·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특구와 메가특구로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며 부산·울산·경남을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려 합니다. 정부는 AI 성장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논의와 적극재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과거 개발국가 모델의 부활이라는 비판과 새로운 형태의 국가 성장 모델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