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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나선 이 대통령 “AI 초과 ‘세수’ 국민배당 검토…‘이윤’ 아닌데 음해”

한겨레AI국민배당세금세수인프라정책초과이윤
2026. 5. 13. 오후 3:29
직접 나선 이 대통령 “AI 초과 ‘세수’ 국민배당 검토…‘이윤’ 아닌데 음해”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은 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 검토였다고 설명하며 일부 언론이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 배당 주장으로 편집해 유포한 것을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 배당금을 언급했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업이익 배급제라고 비판해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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