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로 번 돈, 국민에게 배당하자"…野 "사회주의 발상"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1990년대 석유 수익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배당금의 용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하고, 초과 세수가 없으면 제도는 실현되지 못하겠지만 원칙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야권은 이를 사회주의식 주장 또는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기업 투자여력 저하를 우려하고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우선 나랏빚 상환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