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특정 기업만의 성과 아냐...국민에 환원돼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므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과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르웨이의 1990년대 석유 수익 사례를 언급하고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안했으며, 그 활용처는 청년 창업 자산·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노령연금 강화·AI 전환 교육 비용 등으로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으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라면서도 아무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을 흘려보내는 것은 더 무책임하다며 한국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