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가 번 AI 돈, 국민도 나눠 갖나”… 청와대가 꺼낸 ‘배당국가’ 실험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반도체·AI 시대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으로 국민배당금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가 전력망·통신망처럼 수요를 자동으로 창출해 초과이익이 특정 기업과 계층으로 집중될 수 있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공급망을 갖춰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청년창업·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노령연금 강화·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는 초과세수가 없으면 국민배당금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환수 논의가 투자 위축 신호로 읽힐 수 있는 우려와 정치권·노동계에서 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