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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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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오후 8:35
[정치]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로 사용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후 자본시장이 휘청하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소득을 정부가 빼앗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맹공하며 경질론까지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가 없었던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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