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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2026. 5. 12. 오후 8:35
![[정치]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512/202605122035378930_t.jpg)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로 사용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후 자본시장이 휘청하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소득을 정부가 빼앗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맹공하며 경질론까지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가 없었던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