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정치]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2026. 5. 12. 오후 8:35
![[정치]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512/202605122035378930_t.jpg)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로 사용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후 자본시장이 휘청하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소득을 정부가 빼앗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맹공하며 경질론까지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가 없었던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시대 ‘초과이윤’ 논쟁, 본질을 봐야 [데스크 시각]](https://www.etoday.co.kr/images/etoday_og.jpg)




![[사설] 靑 ‘AI 초과이익·국민배당금’ 언급…시장 오해 키워선 안 돼](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5/12/rcv.YNA.20260427.PYH2026042718340001300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