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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과실 나눠야”… 국민배당금 띄웠다

서울신문AI국민배당금반도체사회환원세제개편소득재분배정책제안초과세수
2026. 5. 13. 오전 12:37
김용범 “AI 과실 나눠야”… 국민배당금 띄웠다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 인프라 시대의 초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가칭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역대급 초과세수를 전략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글을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고 여당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신중론을 보인 반면 안도걸 의원 등은 제안을 지지했고 전문가와 야권은 부담 전가·반기업·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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