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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민배당금’ 선 그은 민주당… 학자들에 “빨리 고민 시작해야”

미디어오늘AI국민배당금기본소득정책제안정치논쟁초과세수학계연구
2026. 5. 13. 오후 12:09
‘AI 국민배당금’ 선 그은 민주당… 학자들에 “빨리 고민 시작해야”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당과의 대화나 논의가 없었다며 학계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논의가 없었고 학문적 고찰과 국민 공감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은 전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초과세수 발생 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으나 청와대는 해당 게시글을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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