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석유, 한국은 반도체?...‘AI 국민배당금’ 논쟁 커진 이유 [이슈크래커]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안을 하자 정치권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시장은 이를 횡재세 신호로 해석하며 코스피가 장 초반 8000선 돌파를 시도하다 장중 한때 7400선까지 밀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등 매도세가 쏟아졌고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즈는 관련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 실장은 이후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내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으며 논쟁은 초과 세수를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