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과실 환원”…국민배당금 제안에 시장·정치권 ‘들썩’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구조적 환원 모델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고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며 환원 방식에 대해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산업계 논쟁이 일었고 외신에서 김 실장 발언 탓으로 코스피가 장중 5% 급락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해당 게시물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