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김용범 'AI국민배당금', 초과세수 원칙 설계하자는 것"

AI 요약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자 일부 야당의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는 발언 취지는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초과세수를 단기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며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거나 경영권·배당 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청년 차업, 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 노후안전망 강화, 미래전략산업 투자 재원 등 초과세수의 용처를 거론하며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사례처럼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