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익 전 국민에게?‥'국민배당금제' 논란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즉 AI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하며 초과 이윤의 집중이 K자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코스피 급락 등 증시 변동성을 촉발했고 블룸버그는 이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익 분배 압력으로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 활용 논의 취지라고 설명했으며 논란이 번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김 실장은 새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