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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익 전 국민에게?‥'국민배당금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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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3. 오전 6:39
AI 수익 전 국민에게?‥'국민배당금제' 논란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의 만남 당시 AI 시대의 산업 성장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AI 기본소득, 이른바 국민 배당금 논의를 소개하며 초과 이윤의 집중과 K자 격차 확대 우려로 분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의 발언이 코스피 급락을 촉발했다고 분석했고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여당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 활용 논의 취지라고 설명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 실장은 새로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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