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금’ 백가쟁명 [유레카]

AI 요약

인공지능(AI) 혁명이 경제 전반을 뒤흔들면서 근로소득세 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미국에서 인공지능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계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대 앤톤 코리넥·리 록우드 교수는 2월 발표 논문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사전 단계(도입기), 1단계(탈노동 경제), 2단계(AGI·범용인공지능)로 구분해 사전 단계에 국부펀드·초과이익 공유·보편적 기본 자본 같은 기업 지분 기반 메커니즘을, 1단계에 토큰세·로봇 서비스세·디지털 서비스세 같은 소비세를, 2단계에 컴퓨트세·로봇세 등 자본과세를 제안했습니다. 교수들은 기술 도입기 과세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단계별 시행과 법인세 체계 위의 선제적 장치 도입을 권고했으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으로 법인세수가 급증했지만 지속성은 불확실해 인공지능 세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