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인공지능 시대 '국민 배당금' 제안‥"반시장적"-"선순환"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산업 성장의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며 AI 인프라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초과 이윤이 집중돼 K자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의 발언이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시장적이라 비판했으며 여당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고 김 실장은 새로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