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인공지능 시대 '국민 배당금' 제안‥"반시장적"-"선순환"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의 만남 당시 AI 기본소득 논의가 오갔다며 AI 산업 성장의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인프라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초과 이윤이 집중돼 K자 격차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초과 세수 발생 시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블룸버그는 이 발언이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 활용 논의라는 입장을 냈으며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 실장은 새로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