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AI 초과이익·국민배당금’ 언급…시장 오해 키워선 안 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기업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을 언급하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장 초반 8000선을 넘보던 코스피가 순식간에 5% 이상 급락했고 블룸버그는 이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김 실장은 이후 새로운 횡재세 도입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해 낙폭이 일부 줄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노사 파업 예고, 정치권의 이익 공유 요구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본연적 역할과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강제적 이익 분배가 경쟁 저해 우려를 낳는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