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번 돈, 국민에게 나눠준다?…‘AI 국민배당금’ 3대 쟁점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120조 원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구상으로 시장과 정치권에서 즉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논의가 기업의 투자 동력 훼손 우려(추가 과세로 R&D 투자 위축·해외로의 투자 이동 가능), 복지 함정(배당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에서 탈락할 위험),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합의 난항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수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접 현금 지급보다 바우처나 AI 인프라 재투자를 병행하는 중도적 해법을 제안했으나, 정치적 소용돌이로 인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