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엔 투자” 李 적극재정론…김용범 ‘AI 배당’까지 꺼냈다[송종호의 국정쏙쏙]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에 빠지지 말고 위기 시대에는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기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산업구조 전환과 국민 환원에 활용하는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기하며 AI를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K자형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으로 코스피가 장중 급락했다가 낙폭을 줄였고, IB업계는 올해 초과세수를 최대 70조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23조 원으로 전망하는 등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