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더 써도 빚 안는다”…‘세수 대박’에 정부 AI 인프라 투자론 부상

AI 요약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까지 누적 초과세수 120조원 안팎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이 753조원에서 내년에 820조~850조원대(씨티은행은 852조원)로 불어날 수 있으며, 명목GDP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관가와 정부 내부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언급 이후 초과세수를 기본소득 등 반복 지출성 사업보다 송배전망·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과 정부의 지분투자 방식으로 신성장 동력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단순 재정지원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노무현 정부의 광대역통합망(BcN)을 인프라 투자 성공 사례로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