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반도체 호황이 만든 재정 여력, AI에 투자하자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향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 이익 확대가 법인세·고소득 인력의 소득세·무역흑자 증가로 재정 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존 세입 추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유연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산업 사이클에 따른 변동성이 큰 일시적 수입이라고 보고 단기 소비성 지출 대신 AI 수요와 연결된 미래 산업에 재투자할 것을 제안하며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인재·R&D, 산업 생태계 확대에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미래 투자에 쓰되 일부는 재정 안정성을 위한 완충 장치로 남겨두는 등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