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데이터 주권, '국내 보관'보다 '관리된 이전'이 중요"

AI 요약

16일 법무법인 로앤에이 광화문사무소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상우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데이터 주권의 핵심은 데이터를 자국 내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결합·정제·라벨링 과정을 거쳐 임베딩·모델 가중치·합성 데이터 등으로 변환되며 가치가 활용과 가공 과정에서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단순한 데이터 현지화만으로는 국가 안보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중 간 '관리된 이전(managed transfer)' 방식의 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왕샤오예·권오승의 기조발제와 13개 세부 발표가 진행됐고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간 MOU도 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