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데이터 주권, '국내 보관'보다 '관리된 이전'이 중요"

AI 요약

16일 법무법인 로앤에이 광화문사무소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데이터 주권이 단순한 데이터 현지화가 아니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우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는 데이터의 가치가 저장보다 가공과 활용에서 창출된다며 한중 간 관리된 이전 방식의 절차적 상호운용성과 위험 수준에 따른 공통 분류 체계, 파일럿 확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왕샤오예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명예원장과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와 13개 세부 발표·종합 토론이 진행되었고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간 MOU 체결식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