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방·AI등 핵심 분야에서 전회원국 FDI 심사 의무화

AI 요약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서 지난 12월 잠정 합의한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FDI)을 통과시켰고 유럽의회는 찬성 508표, 반대 64표로 합의안을 승인했으며 이 규정은 18개월 후인 2027년 말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국방, 이중용도 물품, 인공지능, 양자역학·반도체, 핵심 원자재, 항공우주, 에너지, 운송, 디지털 인프라, 금융 서비스 및 선거 인프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회원국들이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제3국 최종 소유주의 EU 역내 간접투자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27개 회원국 전체에 걸쳐 심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넥스페리아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안보 우려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