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플랫폼 시대, 디자인 보호도 바뀐다"... 지식재산처, 현장형 디자인 제도 개편 본격화

AI 요약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디자인 산업 환경이 급변하자 지식재산처는 5월 21일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건축·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디자인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디자인 제도 개편을 본격화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는 제품 외형을 넘어 UI·UX, 플랫폼·공간디자인, 디지털 콘텐츠와 AI 생성물 등 보호 대상의 다양화와 AI 기반 창작물의 창작성·권리 귀속·유사 디자인 판단 등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제도 도입,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부분디자인 명칭 인정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며 AI·디지털 기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 보호와 권리 기준 정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