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악 상생위원회, AI 음악 식별·징수 등 공동 대응

AI 요약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도로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권리자단체로 구성돼 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공식 출범 이후 5가지 핵심 사업 실행에 돌입했으며 핵심 사업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입니다.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은 작곡·실연 분야를 우선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K-Music 코드 통합 DB는 ISWC·ISRC 등 분산된 권리 데이터를 연계해 정산 정확도와 해외 사용료 징수 기반을 강화해 올해 하반기 국내곡 중심의 1단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AI 저작권법 개정 공동 연구에 착수해 음악 사용료 기준 마련과 방송 음악 이용 실태 분석도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