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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과도한 규제 우려"…AI 행정명령 연기

뉴스핌AI규제기술경쟁사이버보안취약점대응행정명령혁신
2026. 5. 22. 오전 4:40
트럼프 "과도한 규제 우려"…AI 행정명령 연기

AI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예정됐던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수시간 앞두고 보류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기업들이 차세대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연방 정부에 사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주장하는 측과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측의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며, 해당 명령은 지방 병원·중소 금융기관 등 취약 기관 보호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사전공개를 기반으로 한 취약점 대응 체계 구축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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