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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AI 규제안 제동…기술업계 반발에 트럼프 행정명령 보류

디지털투데이AI규제기술업계사이버보안연방기관인공지능정책행정명령
2026. 5. 23. 오후 8:59
백악관 AI 규제안 제동…기술업계 반발에 트럼프 행정명령 보류

AI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 모델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 서명을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연기는 기술업계 주요 인사들의 반대와 행사 참석 문제의 영향으로 이뤄졌으며, 반대 의견을 낸 인사로는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데이비드 색스가 거론됐고 오픈AI는 행정명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안은 미 재무부가 AI 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사이버국장실, 국가안보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등이 이를 지원하도록 하며 연방기관에 60일 안에 최전선 모델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밀 벤치마킹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이버공격 완화를 위한 내부 AI 프로그램 신설·확대와 이를 지원할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모색 등의 사이버보안 관련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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