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전력대란 막는다… 허종식 의원‘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

AI 요약

국회 기후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망 3법'을 20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간기업의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는 BT 방식을 적용하며 제도 효과와 비용 통제 가능성 검증을 위한 3년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의 송전설비 부담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등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허종식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