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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韓,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중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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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오후 4:00
[기고]韓,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중심 돼야

AI 요약

금봉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연구위원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미국이 이란 정권 붕괴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해 미국의 군사 헤게모니와 동맹 기반 집단안보 체제 약화 우려가 제기되며, 달러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결제 증가와 미국의 관세·약달러 정책 등으로 달러 헤게모니 지속가능성에 회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 또는 재정지원 중단을 발표했고, 챗GPT(2022년 11월 출시) 이후 무료 챗봇 사용자가 약 13억명(세계 인구의 약 16%), 유료 이용자가 1500만~2500만명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모델 수·민간투자에서 앞서지만 모델 간 성능 격차는 줄어들어 미국과 중국 간 AI 거버넌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모델 보유, HBM 메모리 제조 역량, 산업용 로봇 활용 등에서 상위 그룹으로 평가되며 한중 관계 회복과 중국의 협력 제안, UN AI 허브 유치 가시화, 초지능연구소 설립 계획 및 2027년 말 5000억원 이상 투입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소버린 AI) 개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할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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