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가짜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AI 요약

2026년 공안부가 개발 중인 법률 초안 관련 세미나에서 공안부 사이버보안 및 첨단범죄예방국 부국장 찌에우 만 퉁 중령은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를 악용해 가짜 영상·이미지를 제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초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가짜 콘텐츠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공유자와 당국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 콘텐츠를 검증·통제·삭제하지 못한 디지털 플랫폼에도 책임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침해에는 국제 관행에 따라 매우 높은 처벌을 적용하며 국가 관리 강화와 첨단범죄 대응,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에게 평소와 다른 영상·이미지·통화에 경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 공유를 피하며 출처를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