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위해 의료기록·전과까지 푼다…“동의 없이 활용 가능” 논란

AI 요약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26일(현지시간) 중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통계 분석이나 AI 모델 개발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목적에 한해 SNS 공개 게시물과 기업 보유 데이터를 당사자 허가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병력 정보, 전과 기록, 출신 민족, 종교관·사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대규모 데이터 확보 필요성을 개정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으나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1000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를 부당 취급한 사업자에게 수익 수준에 맞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으며 일부 야당과 소비자단체는 법안에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