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복지 수당 결정?”… 정부 추진 법안 논란 확산

AI 요약

뉴질랜드 정부가 사회개발부(MSD)가 일부 복지 관련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린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활용과 투명성 부족, 해외 AI 기업 의존도 문제와 함께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가정·이민자·마오리·퍼시피카 공동체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며 네덜란드 육아보조금 스캔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복지 현장 단체들은 정신건강 문제나 가정폭력, 언어 장벽 등은 단순 데이터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아직 구체적 시행 방식과 적용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