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AI 규제 재편 착수...금가분리·망분리 완화 분기점

AI 요약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AI를 금융권 밖에서 차단하던 금가분리와 망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관련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22일 금융보안원 간담회에서 망분리 완화의 적용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금융사의 발행·보관·결제 등 역할 재정의 필요성이 부상했고 카카오뱅크 등 은행과 증권사·인프라 기관들이 토큰증권, RWA, 결제 인프라 등 제도권 안에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위해 일정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망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1차 심사는 6~7월 중 10개사 이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