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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억원 "망분리규제, 보안목적 AI활용시 내달부터 한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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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1. 오후 2:17
[일문일답] 이억원 "망분리규제, 보안목적 AI활용시 내달부터 한시완화"

AI 요약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망분리 규제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한계가 드러나 단계적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AI 활용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6월부터 한시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홍콩H지수 ELS 과징금 제재안의 정밀 검토 요청, 가상자산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 RWA 완화, 포용금융 및 신용평가모형 논의 등 다양한 금융 현안을 계속 검토·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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