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자율무기 규제 체계 재검토..."적국 기술 고도화에 대응"

AI 요약

영국 정부는 인간의 통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율무기 도입이 본격화하자 급변하는 AI 전장 환경에 맞춰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알 칸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면 인간을 루프 밖으로 뺄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으며 일부 영국 무기 체계는 발사 이후 스스로 표적을 식별·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정책 문서와 2024년 유엔 제출 문서에서 완전 자율 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규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인간을 표적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법적 의무를 직접 위반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책임 소재·예측 가능성·민간인 보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