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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체계적 육성 나선다!
2026. 6. 2. 오후 5:01

AI 요약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국방반도체의 개발·제조 역량 신속 확보와 자립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발전 기본계획 수립, 특화 연구개발 지원·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연구개발 성과 우선구매, 지체상금 감면,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 종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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