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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도 AI 활용해야"…日자민당, 정부에 AI제도 정비 제안

v.daum.netAI정책AI주권기술자립딥페이크방위산업저작권정보보안행정개혁
2026. 4. 23. 오전 9:43
"자위대도 AI 활용해야"…日자민당, 정부에 AI제도 정비 제안

AI 요약

일본 집권 자민당은 빠르게 발전하는 AI에 대응해 법·제도 정비와 행정개혁을 추진할 'AI임시행정조사회' 설치를 정부에 제안하는 AI 정책 제언 초안을 마련했다고 23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초안에는 미군이 정보수집·지휘통제 등에서 AI를 폭넓게 활용한다며 자위대도 AI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딥페이크·저작권 침해 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포함됐습니다. 자민당은 모든 AI 분야를 전면 국산화하는 대신 특정 국가에 전면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국산화를 취하는 '열린 AI 주권'을 주장하며 이 제언 안을 조만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돼 정책 검토의 토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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